연수구, 전기차 화재 관련 국토부에 법령개정 요구

연수구, 전기차 화재 관련 국토부에 법령개정 요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 초기 진압 가능토록; 2024.09.02 10:37 입력

송영오 기자 songyh@naver.com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newsjonghap.com/PEG/2024/9/20240902103643-63046.jpg" alt="연수구청"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JNT종합뉴스통신=송영오기자]  연수구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 확산을 막고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구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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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차 추경 예산 확보 재원으로 지역 최초의 공동주택 충전시설 이전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지원신청 접수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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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수구의 법령 개정 요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법령 미비 등으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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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층에 있어 출입구 높이 등의 문제로 소방차 진입과 대응이 어려워 입주민들의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 등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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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연수구는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추진 중으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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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을 배치해 신속하게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토록 요구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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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등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벽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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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수·보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간의 책임소재, 비용 문제 등의 분쟁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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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수구는 지난달 23일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단지별 충전시설 이전 설치 지원의 빠른 집행을 위한 원도심 수요조사를 지난 30일 마무리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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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전기차 우선 지원사업 수요는 원도심 22개 단지, 210대와 신도심에 지상주차장이 있는 9개 단지 91대로 오는 20일까지 지원접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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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연수구는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신속한 이전 설치 지원사업과 병행해 이달 중으로 2025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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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지원을 가능한 해당 단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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