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편집 12.11 (월) 21 : 30
전체뉴스
241,613
건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GNB
종합뉴스통신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전체보기
종합뉴스통신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생활
IT/과학
연예
스포츠
지역뉴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해외
전국
포토뉴스
화제의포토
종합뉴스통신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생활
IT/과학
연예
스포츠
동영상
테마동영상
화제의동영상
종합뉴스통신
정치
국제
문화/생활
마이페이지
로그인
고객센터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기사제보
홈
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2023.09.27 19:21 입력
최성열
csypsy@naver.com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newsjonghap.com/PEG/2023/9/20230927192143-2865.jpg" alt="법무부"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br> <br>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br> <br>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br> <br>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br> <br>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br>
최성열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
메일보내기
|
스크랩
기사에 대한 의견
(
0
개)
등록순
|
추천순
|
반대순
의견쓰기
아이디
비밀번호
운영원칙
|
내가쓴 의견보기
주요뉴스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이전페이지로
|
위로
동영상뉴스
오늘의화제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컬처로 세계와
충청남도, 아세안 교류경제영토 확장
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
미스코리아 조수빈, 고향 의령군 홍보
인천시, 재개발·전세사기피해 다수민
김동연, 경기도의회 정책제안 전격 수
2023 시즌, 가장 난도가 높았던 홀은
윤석열 대통령, 부산 국제시장 찾아 시
윤석열 대통령, 부산지역 찾아 엑스포
주요 뉴스
뉴스
종합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화성시의회, 여성기업인협의회 송년회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이노FC' 황성돈
구리시의회,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아동 전용
인기 뉴스
뉴스
종합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청주시, 드림스타트 아동과 양육자가
충청남도, 아세안 교류경제영토 확장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컬처로 세계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충장 1·2·3가
증평군, 제2회 청소년 아동 참여기구
댓글 많은 뉴스
뉴스
종합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대전 중구,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대전 중구,'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전남교육청, 평화·인권·화해의 상징
영암군민, 1년 복지관서 갈고닦은 솜씨
영암상록회원·군민아카데미 수강생,
이곳을 통해 문자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성 함
메일보내기
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보내기
취소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회원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저작권안내
|
기자회원신청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법인명:(주)종합뉴스통신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324 대표전화 070-8865-4567
제호:종합뉴스통신
등록번호
:인천,아01603 등록일:2022-04-28 발행·편집인 : 최성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근
편집 12.11 (월) 21 : 30
전체뉴스 241,613 건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이전페이지로
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