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민 주거 안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민 주거 안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홍국표 의원, 국회 및 국토교통부의 제도적 개선 통한 서울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 활성화 기대; 2022.08.30 16:01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newsjonghap.com/PEG/2022/8/20220830160102-45480.jpg" alt="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 />[종합뉴스통신 = 송영오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8월 29일에 제314회 임시회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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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실패와 소극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려 서울시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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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울시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실현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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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근거 법률인 현행 '주택법' 상의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 기조를 밝힌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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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서울시 반값 아파트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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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홍 의원은 현행 '주택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br />
 - 제2조 제9호의 개정을 통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간 불명확성 최소화<br />
 - 제57조의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품질 주택 공급의 필요 재원 확보<br />
 - 제78조의 개정을 통한 건물 분양자의 토지 임대차 기간 및 갱신 기간 범위 확대(현행 40년 → 50년)<br />
 - 제78조의2의 개정을 통한 환매 주체의 허용(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소유자)<br />
 - 제78조의2의 개정을 통해 환매 의무기간을 전매제한 기간 이전으로 한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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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의원은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반값 아파트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하며, “당면한 주택문제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와 개선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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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홍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에 다른 장애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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