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옹진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균형발전 기반 마련할 것”; 2022.05.30 11:52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newsjonghap.com/PEG/2022/5/20220530115221-1108.jpg" alt="배준영 의원 "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종합뉴스통신 = 한하준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제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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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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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인구감소지역’ 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 법률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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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준영 의원은 △ 인구감소지역 대상 5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인구감소지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20년 08월 대표발의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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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배준영 의원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을 병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어제(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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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원 및 규제 특례와 관련해 이 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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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5년 단위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시행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정착지원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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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예외 사유를 적용하여,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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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시대’ 취지에 걸맞게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다” 라고 말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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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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