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삼척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7월 17일(월) ~ 11월 10일(금); 2023.07.25 08:30 입력

노양근 기자 didrmsdk@nate.com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www.newsjonghap.com/PEG/2023/7/20230725083037-81571.jpg" alt="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 미등록 포스터"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JNT종합뉴스통신=노양근기자] 삼척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11월 10일(금)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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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먼저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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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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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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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 등의 경우 최고·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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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실조사와 함께 시는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신고 접수 시 방문 조사를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고, 가정방문 거부, 출생 사실 부인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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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아동보호부서, 가족관계등록부서, 민원부서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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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월 24일(월) 오후 4시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 미등록 아동 TF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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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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